소상공인에게 50조를 추가 지원합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선 소상공인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6차 재난지원금이 무슨관계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관계가 깊습니다.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자 지갑’을 닫습니다. 결국 2차적인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 6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지원 정책이었죠. 당시는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 + 일자리 감소 등 악제가 겹쳤기 때문에 금액이 컸던 것입니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은 이보다는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알려져있지만, 소상공인 2차 부양이란 카드가 포함됐기 때문에 너무 1차 ~ 5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 25만 원 사이로 예측되며 ‘지역 경제를 살려야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별로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원금 조회/신청 홈페이지⏬
2. 6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준을 나누느냐 전부다 주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결론은 어정쩡한 88% 소득하위 기준에게 지급됬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당시 논란도 있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또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기에, 지원한다면 이전보다 통 크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액을 조금 줄여 지원할 가능성 높습니다.
3. 미지급 정부 지원금 조회 바로가기
- 정부 지원금 미수령 원인 : 대답자 78% ‘몰랐다’
- 미환급 보험금 : 12조원
정부 지원금 대상인데 대상인지 몰라 소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단체는 지원금 & 미환급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만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같지만, 핵심 항목에 따라 ‘조회 사이트’는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각 항목을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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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5월은 중순부터 말까진 소상공인 피해보상금 지급이 예정돼있죠. 역대급 규모인 만큼 5월은 힘들단 분석이 많고 ‘6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 추경도 필요한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앞당겨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받지 않은 정부지원금과 과납 핸드폰 요금, 미환급 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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